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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업의 법적근거



문화재수리업의 법적 근거

건설업종

업무내용

문화재

수리업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기준 근거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업
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출자금예치



자본금
(실질자본금)

구 분

분야

내 용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법인업체: 2억원

개인업체: 4억원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법인업체: 5천만원

개인업체: 5천만원

보존과학업

법인업체: 5천만원

개인업체: 5천만원

식물보호업

법인업체: 5천만원

개인업체: 5천만원

단청공사업

법인업체: 5천만원

개인업체: 5천만원

목공사업

법인업체: 5천만원

개인업체: 5천만원

석공사업

법인업체: 5천만원

개인업체: 5천만원

번와공사업

법인업체: 5천만원

개인업체: 5천만원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법인업체: -

개인업체: -

문화재감리업

문화재감리업

법인업체: 1억원

개인업체: 1억원



사무실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기술능력

등급

분야



기술능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

단청업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대목수 1, 한식미장공 1, 번와와공 1명과 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전문

문화재

수리업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문화재

실측설계업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문화재

감리업

문화재

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문화재수리업
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문화재 수리 등에 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기술능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2.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위 표에서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문화재에 대한 감리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수리업
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내 용

신청수수료

종합문화재수리업 5만원

전문문화재수리업 3만원

문화재실측설계업 3만원

문화재감리업 3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도청 민원실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합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