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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개요



법적근거

연간 단독주택은 20,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법인업체: 3억원

개인업체: 6억원

증빙서류

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사무실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전용면적33이상 (전용면적 22이상 2009. 7. 1 ~ 2013. 6. 30 한시적 완화)

증빙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

증빙서류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

산업기사+경력10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

산업기사+경력7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

전문대졸업+경력3

고등학교졸업+경력5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 야

직 무 분 야 및 등 급

기술인력

(1인이상)

기 사

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

·경력자

건축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주택건설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은행평균잔고증명서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3) 임원 : 임원인적사항
4) 자본금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
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서 발행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 확인

-등록사항 보완 및 변경

등록내용 보완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완

변경사항 신고

등록내용 중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대표기술자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본금의 증액, 기술자수 증가, 사무실 면적 증가 이외의 사항)

등록기준미달시:등록기준이 미달되는경우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



주택건설사업자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내 용

신청수수료

4만원

수수료는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1/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1/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취급 금융기관에서에서 매입
- 매입자 법인: 법인명의 개인: 대표자명
- 용도:주택건설사업 등록
- 징구처:대한주택건설협회
일부매입면제(주택법시행령 별표12)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